트럼프 "방위비 한국 제안 거절…더 지불해야"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아냐"
한국, 50억弗 수용 불가 입장
방위비 협상 장기화 불가피
美 대선 이후로 넘어갈 수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큰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달 말 협상 타결설이 돌기도 한 한·미 양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 관점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보도를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분담금 수준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0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약 10억달러) 대비 최소 1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억달러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번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자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조만간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적으로 한국의 인상안을 거부했다고 밝히며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내라고 압박한 만큼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도 방위비 협상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올 11월 대선에서 내세울 핵심 치적으로 경제 호황을 꼽아 왔다. 하지만 미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에 빠졌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늑장 대응했다’는 미국 언론의 비판으로 코너에 몰려 있다. 북핵 문제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대선 때 내세울 성과를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 더 목을 맬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0억달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당장은 새로운 제안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지난달 말) 상황 이후에 또 한 번 협의 내지는 협상해보자는 단계까지 아직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한·미 방위비 협상이 미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임락근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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