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 등 전방위적 압박"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데이비스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 미국 인사들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장(지소미아) 종료 등을 앞두고 방한한 가운데,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외교부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이어 열었다.
민중당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협상 기간도 아닌 시기에 이렇게 서둘러 서울에 나타나 비공개 일정을 집중적으로 벌인다는 것은 압력행사"라며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오히려 삭감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드하트 대표의 방한 목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 등 한국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날 방한한 스틸웰 차관보가 지소미아 연장과 인도-태평양전략 참여 관철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면, 드하트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안 관철을 주 임무로 맡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드하트 대표가 여론 파악을 위해 왔다고 하는데 정말 의심스럽다"며 "어차피 3주 뒤에 협상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방한한 까닭은 미국이 연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까지 가서 선언까지 한 마당에 미국에 끌려다니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주한미군은 아예 철수하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은 아예 끊는 것이 옳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민중당 기자회견 전에는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 반대와 방위비분담 협상중단 협정폐기 등을 촉구했다.
평통사는 "미국은 중국 견제와 포위에 초점을 맞춰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중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대결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며 "한일지소미아 재연장과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은 모두 한국을 세계패권전략에 동원하기 위한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동참을 단호히 거부하고 한일지소미아 재연장 반대와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틸웰 차관보와 드하트 대표는 전날 한국을 방문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전 8시45분쯤부터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과 만나 한미 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과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식 일정으로 방한한 드하트 대표는 3박4일간 한국에 머무르면서 국회 인사와 언론계 관계자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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