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에만 적용" 요청에..금융당국은 부정적 입장
개인 고객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의 경우 신 예대율을 적용할 경우 103%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율이 100%를 초과하면 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등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민은행을 포함한 4대 시중은행도 신 예대율 적용시 기준을 초과하거나 턱밑까지 차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조달비용을 낮출 수있는 방안 등 규제완화를 금융당국에 건의키로 했으나 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대율 기준에 맞춰 각 은행별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예대율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예대율은 예금대비 대출비율로 100%를 초과할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내년부터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올리는 반면 기업대출은 15%로 낮추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가 적용된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기업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6월 말 기준 예대율이 97.7%인데 신 예대율을 적용할 경우 103%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기환 KB금융그룹 재무총괄 부사장은 하반기 예대율 관리를 위해 "커버드본드뿐만 아니라 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CD), 정기예금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비율을 관리할 것"이라며 "은행과 손보, 카드 등 총력을 다해 저원가성 예금인 급여계좌와 카드 결제계좌를 유치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4대 시중은행 모두 신 예대율 기준에 맞추면 100%를 초과하거나 턱밑수치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은행이 가장 심각하지만 4대 시중은행 모두 하반기 예대율 관리가 공통된 과제"라고 전했다. 한 시중은행 고위 임원은 "무리해서 관리하면 신 예대율을 적용하더라도 100% 근사치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은행 입장에선 부담이 매우 커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예대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을 확대할 경우 리스크 확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도 대두되고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큰 정책틀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국에 신 예대율 규제 완화와 관련, 시중은행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시중은행들이 신 예대율 산정방식을 신규 대출에만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같은 요청에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신 예대율을 적용해 금융권 건전성을 높이는게 목표인 만큼, 신규 대출분에만 적용하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계대출의 경우 1회성이 아닌 수년간 이어지는 만큼 '기존'대출과 '신규'대출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대율이라는게 안정적인 예수금으로 대출을 얼마만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한건데, 이를 신규대출부터 보면 올바른 지표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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