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비공개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뤄진다. 관련 시·도지사가 선포를 요청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한 뒤 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된다.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면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다.
중대본 본부장인 정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기준과 상세 지원 방안을 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공동 브리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엇이 달라지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지면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상황에 맞게 전제 복구비의 절반이 국비에서 지원되며,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자와 부상자 등에 대한 구호금도 지원된다. 이 밖에도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통신비와 도시가스요금 등도 감면된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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