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전기료 인상 억제 정책
전기 팔수록 손해 보는 악순환
대규모 회사채로 적자 메웠지만
올해도 영업손실 30조 전망
"내년 신규사채 발행 어려울 수도"한국전력이 회사채를 발행해 시장에서 빌린 돈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면서 회사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대규모 차입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어서다. 올해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내면 사채 발행한도 초과로 이어져 내년부터는 추가 차입이 불가능해진다.
한전 적자가 심화된 것은 1차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이다. 작년보다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각각 80%가량 올랐다.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오르면서 올해 1분기 ㎾h당 전력 평균 도매단가는 181원이었는데 평균 판매단가는 109원에 그쳤다. 정부가 작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줄곧 억제하면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악순환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한전 적자 심화의 한 원인이었다.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매달 사채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기업의 생존 관점에서 이른 시일 내 전기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전이 매달 3조원 규모로 쏟아내는 회사채 폭탄 탓에 발행시장 왜곡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신용등급 AAA인 한전이 기관투자가 수요를 싹쓸이하고 있어서다. 한전의 위기가 전이되면서 한전 발전자회사들도 회사채 발행에 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AA 이하 기업들은 사실상 이달부터 회사채 발행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