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안 가라앉히기 포석인 듯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년 설 연휴 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사진). 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시장에 공급 신호부터 적극적으로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변 장관 취임 한 달도 안 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6번째 부동산 대책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변 장관은 29일 오후 온라인 취임식에서 “먼저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내년 설 명절 전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강서구 등에 산재해 있는 준공업지역은 모두 20㎢(604만평) 규모로 분당(경기도 성남) 규모와 비슷하다. 또 빌라와 다세대주택 위주의 저층 주거지 역시 약 111㎢(3300만평) 규모다. 이들 지역에 용적률과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공공임대 물량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 개발 이익은 환수하면서 주택 공급도 늘린다는 구상이다.
변 장관은 또 “헌법과 주거기본법이 명시하는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최저 주거기준을 넘어 재택근무와 돌봄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적정 주거 기준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주택의 질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질 좋은 평생주택(중대형 공공임대주택)’ 구상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반적으로 공급에 방점을 찍었지만, 변 장관은 투기 수요 억제의 기존 정책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도 과거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모군 관련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었던 변 장관은 내부 회의에서 “걔(김군)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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