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사업 진행 시 의사결정 포인트 160여개"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공공 직접 시행사업 때 토지 등 소유권 이전'을 포함해 2·4 공급대책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 관련 정리한 매뉴얼을 만든다.
대책 발표 이후 시장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 모호한 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 시행 시 다툼과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이후 업계와 시장 등에서 나오는 우려를 불식하고, 불분명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지침서를 낼 계획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시장에서 대책의 일부 내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거나, 오해로 인한 잘못된 소문이 퍼지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대해 많은 문의 전화가 오는데, 대부분 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혜택 등을 묻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매뉴얼을 통해 '공공 직접시행'과 관련해 오해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 시행은 Δ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미부과 Δ층수 제한 완화·용적률 상향 Δ양도세 비과세 등 기존 공공 정비사업보다 늘어난 인센티브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공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맡고 기간 단축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어디까지 반영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매뉴얼에는 정부가 언급한 '중요 결정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듣는다'는 내용 중 '중요 결정'의 범위와 '주민 의사 반영 방법' 등 상황별 가이드라인(지침)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Δ특수상황 토지주, 도시미관,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정의 Δ우선공급권 부여 범위와 예외 Δ개발이익 공유 가치 환산 등 모호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한 정리와 사업 진행 방식과 타임라인 등도 담길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대책이 권리문제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대책에 미처 담지 못한 세부사항을 꼼꼼히 규정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도 세부 계획의 확정에 따라 공공 직접시행 사업 참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매뉴얼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 등이 해야 할 의사결정이 160여개 정도 된다"며 "대책에서 이들 의사결정 과정을 세세하게 다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averick@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BBC 한글 뉴스 ▶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ng?type=nf190_130)
.jp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