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자문위 재구성해야”
민주 “징계심사 소위에서 처리해야”
‘5·18 특별법 개정안’ 논의도 국회 파행으로 제자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윤리특위 간사들은 9일 자문위 재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3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는 <한겨레>에 “교섭단체 3당 대표들이 기존 자문위원들을 해촉하고 새로 임명하도록 하는 안에 간사들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미혁 민주당 간사는 “자문위 재구성은 의미가 없다”며 “징계심사 소위가 18일 이전에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법 46조에 따라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 사항 심사에 앞서 자문위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위원장 선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파행하고 있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은 사의를 표하며 한달 넘게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지난달 26일까지 의견을 다시 모아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3당 간사 회동에서 자문위 재구성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윤리특위 활동기한인 다음달 30일까지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난 3일 광주광역시 광주송정역을 찾았다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 기념식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될 전망이다. 5·18 39주년행사위원회는 8일 성명을 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야제든 기념식이든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8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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