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구조적 리스크에 성장둔화 가능성 커
한은 “中 구조 재편에 맞춰 수출 다변화해야”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11/2021/12/12/0003995773_001_20211212120501053.jpg?type=w647)
[서울경제]
고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 경제가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헝다 사태 등으로 구조적 위험이 드러나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은행은 중국이 2035년까지 2배로 성장해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는 ‘낙관적’ 경로보다 성장 둔화세가 당분간 이어지는 ‘중립적’ 경로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했다.
12일 한은은 ‘중국의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디레버리징 기조, 생산성 둔화 지속, 기업규제 및 혁신역량 제약, 미·중 갈등 지속 등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향후 중국 경제는 낙관적 경로보다 중립적 경로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7.7%를 기록했다. 향후 15년(2021~2035년) 중국 경제 성장경로를 시나리오별로 살펴본 결과 낙관적은 4% 후반, 중립적은 3% 후반, 비관적은 2% 후반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중국이 잠재 수준을 밑도는 성장을 보이다가 2026년 이후 잠재 성장 수준으로 복귀하는 중립적 성장경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중국이 목표로 제시한 2035년까지 경제 규모 및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배 성장하는 낙관적 경로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중국 성장경로를 가르는 변수는 구조적 리스크다. 최근 헝다그룹 문제도 중국 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다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 중에서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중국이 레버리지 과다, 생산성 저하, 내수주도 성장전환 어려움, 기업환경 불확실성 증대 등 4대 구조적 리스크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지가 결정될 것으로 봤다.
먼저 과잉투자와 부채가 누증된 결과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가 과도한 수준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정책 여력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국유기업 중심으로 총요소생산성 둔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많은 절대 빈곤층,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등을 감안할 때 소득 불균형 등으로 내수 주도 성장이 극대화하긴 어렵다.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 장기화에 기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혁신역량도 떨어질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 개편에 맞춰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