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 임금을 높여라! >
7월 15일 밤 11시경 2017년 최저 시급 6,470원이 7,530원으로 인상한다는 최저임금위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최저 시급을 1만원까지 높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 하나 더 이뤄졌습니다.
1. 최저임금 1만원시대- 국민성장시대의 시작
문 대통령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이며,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 (참고: 2017.7.17.조선일보 https://goo.gl/Vz4c51)
출처: 2017.7.17. 서울시정일보 https://goo.gl/6i9MTy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생이나 한달 월급이 최저 시급 157만3770원(2018년 기준)보다 적었던 분들에게는 삶의 질이 바뀌는 정책입니다. (최저 임금 체감 지수 https://goo.gl/DWgbpQ)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생활이 안정됩니다. 생활이 안정되면 소비력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집니다.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소비는 점점 늘어납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고용 인원도 늘리며 서민 경제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위 최저 임금 체감 지수 기사 중 https://youtu.be/jVuwx000wQs?t=1s)
2. 자영업 소상공인의 아킬레스건- 부동산임대료, 가맹점수수료의 폭리
이와 반대로 최저 임금 논의가 한창이었던 지난 6월 최저 시급 인상 시 ‘20만명 해고 결의’ 결기 대회 를 한 소상공인 연합은 본인들 중 30% 이상 폐업으로 모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참고: 2017.6.30.머니투데이)
스스로 망한다며 최저 임금 1만원에 반대하는 자영업자 분들은 본인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봐야합니다. 영세업자의 지출 내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부동산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같은 중간 유통 착취 비용 때문입니다.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편의점을 하는 A 씨(52), 여름은 편의점의 성수기다. 그의 점포는 요즘 하루 매출 220만 원을 올린다. 일 매출 200만 원을 넘으면 보통 ‘대박’ 편의점으로 불린다. 하지만 A 씨가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월 200만 원이 채 안 된다. 1000원짜리를 팔면 가맹 수수료, 임차료, 공과금 등을 다 내고 약 100원 남는데, 여기서 70원 정도가 인건비로 또 떼인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인건비는 80원 정도가 된다. (중략) (출처: 2017.7.17.동아일보)
최저임금을 높여서 소상공인들만 어렵게 됐다, 이 임금 부담금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감이 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1000원을 벌어서 30원을 버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 중간 유통 착취 구조로 가맹 수수료, 공과금, 인권비를 970원을 내고 이익 30원만 손에 쥐게 됩니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열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신규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일반가맹점수수료율 폐지 촉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2017.6.14. 시사저널e 사진=뉴스1 https://goo.gl/yrfzFA
3. 대기업재벌, 프랜차이즈본사의 소상공인 착취가 저임금고착화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프렌차이즈 본사는 부의 최정점에 있는 대기업 재벌들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본인이 가맹점 본사로부터 착취 당하기에 자신보다 을인 알바생들의 임금에 손을 댑니다. 임금을 10원이라도 줄일 때 본인의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의 막장에서 을끼리 1000원 중 10원을 더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게 됩니다.
이렇게 임금만 가지고 비교한다는 건 가격 균형 측면에서만 최저 임금을 바라볼 뿐입니다. 어디로 돈이 가장 많이 세는지 구조를 봐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임대료! 중간 유통을 착취하는 재벌!
이런 환경에서 소상공인의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그 안에서는 최저 임금도 못 받는 노동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제는 이런 사각지대의 노동자들도 보호할 제도를 시행해야 할 때 입니다.
우리나라 노동 시장은 무법 천지입니다. 임금 체불, 부당 노동 형태를 고발해도 처벌되는 업주 비율은 낮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인상과 함께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부에서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출처: 2017.5.27.리얼뉴스 https://goo.gl/GNKWp4
4. 최저임금인상과 국민성장은 재벌독식구조를 바꿔야 가능하다
문 대통령님은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해선 "최저임금 1만원의 성공 여부는 이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달라"고 정부에 지시하셨습니다.
(참고: 2017.7.17.조선일보 )
문재인 정부는 점차적으로 최저 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 사람 중심의 국민 성장시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평균 임금은 더 올라야 합니다. 노동 시간은 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나날이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을 경제 민주화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일하는 직원이나 알바생을 당장 다 자르고 무급 가족 종사자와 함께 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라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재벌에게만 수익이 돌아가는 현재의 재벌 독식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시기에 공생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