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더 내라" 위례 호반 조기 분양 '분란'…책임은 누가?
위례신도시 한 임대 아파트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입주 9개월만에 분양 전환을 하겠다며 주변 아파트 분양가의 2배를 책정해 주민 반발이 거센데요.
오락가락 정책을 바꾼 정부, 그 틈을 이용한 건설사의 이익 챙기기 속에서 짐은 주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현장음)
-"입주민들 주거안정! 호반건설 책임져라!"
경기 하남시의 한 민간임대 아파트 앞에서 주민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지난해 2월 입주에 들어간 '4년 임대' 아파트인데, 9개월 만에 건설사 측은 임대 사업을 종료하겠다며 분양을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분양가.
최소 12억 9백만 원에서 19억 3천만 원으로 인근에서 분양된 아파트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임대를 준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갑작스러운 분양전환이 발표된 이후 입주민들은 아파트 앞에서 한달 가까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당장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범 /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장
-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공고문이 붙은 거예요. 한 세대당 5억에서 10억을 내고 분양을 받아가라고. 어디서 5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만듭니까 어떤 사람은 10억 내는 사람도 있어요. "
하지만, 건설사 측은 이 같은 조기 분양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임차인 동의만 받으면 의무기한 전에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등 이곳저곳 땜질에 나서다 업체들 이익을 취할 길만 열어 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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