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주식시장 출렁 개미 피눈물…연기금 적극 매수"
"거래세 폐지시 '농특세' 재원, 금융소득세 활용"
"거래세 폐지시 '농특세' 재원, 금융소득세 활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21. photo@](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2/02/21/NISI20220221_0018514878_web_20220221104954_20220221145608933.jpg?type=w647)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천만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키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단 한 주를 가진 투자자도 공정한 규칙으로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등 대외적 악재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더군다나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상장사 임직원 거액 횡령, 공모주 매도 폭탄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하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당초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로 선회한 것을 에둘러 꼬집은 셈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시 농어촌특별세 재원 대안으로는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불법 주가조작 징벌적 손해배상 ▲소액주주 일광피해구제제도 ▲금융사 임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쪼개기 상장 금지 ▲신규상장 공모주 일반청약자 배정비율 30% 이상으로 상향 ▲공매도 제도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주가가 부양된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을 누구나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