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박석철 기자]
| ▲ 김종훈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1월 29일 미 하원에서 민주당 소속 로 칸나 하원의원(오른쪽)과 한국계 연방하원 의원인 앤디 김 의원(왼쪽)과 차례로 간담회를 진행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
| ⓒ 김종훈의원실 |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과 바바라 리(캘리포니아 알라메다 카운티) 의원 등 하원 의원 18명이 참여해 지난 2월 27일 미 연방하원에 제출된 '종전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11일(현지 시각) 미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차원의 외교활동도 미 하원의 '종전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통과에 기여했다는 평이 나온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로 카나 의원 등 연방의원들을 차례로 면담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함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지난 2월 로 카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수권법 수정안(NDAA amendment 217)은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조항을 담았다. 로 카나 의원은 제안 취지에서 "초당적인 노력으로 북과의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찾을 때가 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과 불가침을 약속하고,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 적었다.
김종훈 의원은 12일 "지난 방미에서 로 카나 의원과 앤디 김 의원을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지속적인 실무적 대화를 이어가고 남북미중 4자포럼 공동추진 등도 논의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로 카나 의원은 작년 '위헌적인 대북선제공격 금지법안' 발의를 주도할 만큼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원"이라며 "한국전쟁 69년 만에 처음으로 미 하원이 종전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법안을 가결시킨 일은 고무적"이라고 환영했다.
또 "다음 북미회담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미의회 내 한반도 평화에 관심 있는 의원들과 외교를 지속적으로 벌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미 하원 통과는 대북 강경정책 요구가 높은 미 연방의회에서 북미 관계개선과 종전,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또한 지난 2월 로 카나 의원과 앤디 김 의원 등이 발의한 '한국전쟁 공식 종식 결의안(H.Res.152)' 지지 확산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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