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개헌? 문서 형태 '가짜뉴스' 확산 포착…작성자는

입력2018.02.26. 오후 9:38

수정2018.02.27. 오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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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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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 개헌의 종국적인 목적은 남북 연방제 통일이다', 어제(2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언급한 말인데, 민주당에선 이를 가짜뉴스로 못박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근거 없는 이 내용이 문서 형태로 만들어져 강연장에서 유포되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작성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였습니다.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미아동의 한 교회입니다.

강연에 나선 인물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이 주장해 온 고려연방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태우/변호사 : 정부 여당은 약 90가지 조항을 개헌하겠다고 안을 냈다는데 이러한 연방 음모는 자유 통일을 완전히 가로막으려고 하고 북한이 오래도록 선전하는 것에 다가가려는 것이죠.]

강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도 변호사는 강연장에서 자신이 작성해 배포한 자료에서도 고려연방제를 설명하며 개헌안에 양원제 도입을 명문화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민주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영/국회 개헌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면서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다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 하고 똑같은 궤변이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삭제해 인민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시도한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이달 초 해당 용어를 유지하기로 결론내린 사실은 간단한 검색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도태우/변호사 : 동성애 이런 거를 차별하거나 반대하면 정부 입찰 자격도 안 주고, 세제혜택도 안 주고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이 '사람 중심 세계관으로 주체사상을 확산시킨다'거나 '국가가 노동과 토지를 통제하면서 자유시장이 말살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도태우/변호사 : 더 극악한 북한 같은 전체주의거나 아니면 조금 완화되어도 뭐 중국 같은 거죠. 중국만 해도 교회 건물을 폭파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주최측은 강연 후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알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도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 변호사는 취재진의 해명 요청을 거부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진(jin@jtbc.co.kr) [영상편집: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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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jin@jtbc.co.kr) [영상편집: 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