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성장’으로 하향…이주열 “금리인하 고려 않아”
다만, “통화정책 방향성, 사전에 정해놓지 않겠다”
정부 ‘추경’은 “확정 안돼서 성장률 전망 반영 않아”
18일 한은이 발표한 ‘2019년 경제전망 수정’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연간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2.5%다. 지난 1월 전망(2.6%)보다 낮췄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기존 2.5%에서 2.3%로, 하반기 성장률은 2.8%에서 2.7%로 각각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6% 전망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지난 1분기 수출과 투자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더 부진한 것이 성장률을 낮춘 주요 요인”이라며 “정부의 (7조원 안팎)추가경정예산 편성·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성장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2분기부터는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예상되고 수출부진도 완화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점차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유지한 바 있다. 여기에는 ‘추경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다. 근래 수출이 넉달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수출·투자 등 실물지표 부진이 깊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기상황을 ‘둔화’에서 ‘부진’으로 바꾸는 등 올해 성장률을 둘러싼 비관 혹은 실망감이 시장에서 커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5% 전망’은 다소 안도감을 제공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은은 이번 전망에서 “올해 재정정책이 확장적인 가운데 민간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는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향후 성장전망 경로에서 △글로벌 무역분쟁 동향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여부 △추경 편성 등 정부대책에 따른 내수여건 등이 상방 및 하방 리스크로 혼재하고 있어 불확실성은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 성장세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각종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위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내다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전망에서 올 하반기 수출입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550억달러로 지난 1월 전망(625억달러)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 총재는 또 “‘정부가 추경으로 경기에 대응하고 있으니 통화당국이 뒤따라 금리 인하로 정책조합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도식적인 주장”이라며 “현재 기준금리는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1.50%에서 1.75%로 인상한 뒤 5개월째 동결을 이어가게 됐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결정 성명서에서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총재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상황은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통화정책결정문에 기존에 주로 명시했던 ‘통화 완화 정도 추가 조정 여부 점검’과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 지속’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나 반도체 수출 전망 등을 반영해 지금부터는 통화정책 방향성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고 향후 전개를 지켜보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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