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회의 중에 “(한국 정부가) 양국 간 문제를 다자외교 무대에서 발언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일 관계 악화가 알셉 협상 진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알셉은 한국,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등 모두 16개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 중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알셉 장관회의와 같은 달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알셉 추가회의 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규체 조치를 철회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 제도의 재검토”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일본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그룹A에서 그룹B로 강등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시행으로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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