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전국 16개 조합에 통지된 부담금은 1254억2250만원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16개 조합 중 절반에 가까운 7곳이 서울에 집중됐으며 이들 조합에는 757억8400만원의 부담금이 통지됐다. 그중에서도 강남 3구에 위치한 조합에 통지된 부담금이 629억3400만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사실상 강남 3구를 겨냥한 '핀셋 규제 정책'이었던 셈이다.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 첫 단지로 선정된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는 지난해 5월 108억5500만원, 방배동 신성빌라는 작년 9월 18억3900만원의 부담금이 통지됐다. 같은 서초구지만 부담금은 6배 차이가 났다. 송파구 문정136번지는 현재까지 최대 규모인 502억4000만원이 통지됐다.
강북에서는 작년 은평구 구산동 연희빌라에 7월 5억6000만원이 통지됐고 이후 광진구 자양아파트 3억6000만원(10월), 구로구 개봉5구역 조합 22억500만원(11월)의 부담금이 통지됐다. 올 들어서는 지난 3월 강서구 화곡1 주택재건축정비조합에 97억2500만원이 통지됐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조합 중에서는 3800가구 대단지인 경기 광명 철산주공 8·9단지 조합이 지난 4월 373억3800만원의 부담금을 통지받았다. 이외에 인천 부평 아파트 조합이 작년 6월 3000만원, 작년 7월 경기도 안산 선부동의 단독주택이 2억4400만원의 부담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지방에서는 대구에 부담금 통보 단지가 집중됐다. 5곳으로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다. 대구에서는 남구 골안지구가 32억2900만원으로 부담금이 가장 많았고 동구 동신천연합 29억3900만원, 동구 효동지구 21억500만원, 북구 지산시영1단지 13억1500만원, 수성구 파동강촌2지구 9억5900만원 순으로 부담금이 컸다.
정동영 의원은 "과도한 재건축 개발이득에 대한 환수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하지만, 상세한 산출내역에 없는 부담금 예정액 부과는 조합원들의 반발만 키울수 있다"며 "조합에 환수금액에 대한 상세한 산출내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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