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안보 무임승차론''·''미국 우선주의'' 행보
- ''증액 규모'' 쟁점 ..총액형 방식·협정 기간 등 논의
|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이번 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0차 협정의 첫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체결한 9차 SMA의 협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올해 만료돼 2019년 이후 분담금에 대해서는 연내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9차 협정에서는 모두 10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10차 협정에서는 무엇보다 미국 측의 분담금 증액 압박이 커지면서 총액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를 공약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특히 재선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역 전쟁을 선포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안보 분야에서도 분담금 증액 압박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한국과 일본을 지켜주고 있는데 비용은 일부만 부담한다”며 “우리는 공정하지 않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전가 역시 분담금 증액 요구의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10차 협정에서 내년 방위비 분담금의 우리 몫이 1조원을 넘어설 지가 관건이다. 지난 2014년 9차 협정 당시 9200억원에 합의한 분담금은 협정 기간 4%의 상한선 내에서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인상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상률은 매 협정마다 양측이 협의하는 사안으로 10차에서도 당연히 이 같은 인상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미국 측의 증액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것이 없고 협의 진행 과정에서 제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GDP 대비 국방비 수준이 2%를 넘어선 점과 평택 미군기지(캠프험프리스) 건설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국이 ‘모범적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증액 요구에 접점을 찾아 나갈 전망이다. 지난달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캠프험프리스에 대한 기여 등은 한국의 자국 방위를 위해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협정에서는 분담금 협상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분담금의 총액에 대해 협의하는 ‘총액형’ 방식으로 협의를 해왔는데 이는 수요에 따라 분담금을 배분하는 ‘소요형’ 방식에 비해 분담금 집행에서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또 8·9차 협의 당시 5년으로 이뤄졌던 협정 기간도 다시 논의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분담금 협의에서 규모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90% 이상이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는 측면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한미동맹을 강화·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국익의 입장에서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미군 주둔에 필요한 군사건설비, 수송지원·물자구매 등 9개 분야의 군수지원비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2~5년 단위로 특별협정을 체결해 방위비를 분담해왔으며 올해 한국의 분담금은 9602억원 규모다.
원다연 (here@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