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전국 곳곳이 아우성이다. 외국에서는 일회용 커피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검토하는 등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여러 곳에서 비닐과 스티로폼,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을 금지하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 1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비닐 배출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일부 분리수거 업체들이 더 이상 비닐과 스티로폼을 더 이상 수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하상윤 기자 |
특히 하루에도 수t의 재활용 폐기물이 쏟아지는 대형 아파트는 비상이 걸렸다. 아직 배출 금지를 통보받지 않은 아파트 주민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만약을 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30대 아파트 거주자는 “소식을 듣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는데 아직은 배출할 수 있어 안심하고 있다”며 “혹시 몰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물건을 구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팔리지 않는 재고를 떠안고 있는 재활용 업체들은 경영 위기를 호소하고 있고 폐기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취약층의 생계도 위협을 받고 있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지난해 1kg당 120원 하던 폐지 값이 최근 30~40원대로 떨어졌다”며 “손수레 가득 모아와도 1000원 2000원 밖에 줄 수 없어 돈 주기도 민망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은 중국이 폐자원 수입을 규제한 탓이다.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 중국에 팔아오던 재활용 업체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서 수거를 꺼리는 것이다.
이에 중국 환경부는 지난해 7월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등 고농도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연말까지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이 올해부터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각국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월 2042년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는 내용의 환경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비닐봉지를 5펜스에 팔도록 하는 유료 판매 제도를 대형마트에서 모든 소매점으로 확대했다. 플라스틱에 대한 친환경 연구에 정부 자금도 지원한다. 또 일회용 커피컵에 25펜스를 부과하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매년 50만t의 폐플라스틱을 중국에 수출해왔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
중국발 폐기물 금수조치는 글로벌 무역 테이블의 의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CTG) 회의에서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했다. 유럽연합(EU)도 가세해 폐기물들이 재활용 시설이 부족한 제3국으로 가거나 소각 등 과정에서 환경 오염 가능성을 지적하며 중국의 조치 해제를 압박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근거하고 중국 인민들의 지지를 얻어 이번 조처를 행했다”며 “(이번 조처가 세계 폐기물 재활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일부 국가의 지적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
불똥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향하고 있다.
중국이 폐기물 금수 조치를 발표한 지난해부터 미국, 영국, 일본 등 국가들의 동남아에 대한 폐플라스틱 수출이 급격히 늘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보도했다.
자국 내 폐기물 수입이 금지된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에 처리 시설을 구축하면서 베트남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2016년 34만t에서 지난해 55만t으로 급증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같은 기간 29만t에서 45만t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12만t에서 20만t으로 늘었다고 SCMP은 밝혔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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