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최대한 반영한다 했지만
"야당 무력에 마이크 파손되고 방역수칙도 위반했다"
법사위 권한 축소법, 수술실CCTV법 등도 25일 본회의 전 강행 처리할 듯
野에 7개 상임위원장 넘겨주기 전 '스퍼트'
야당 몫 상임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그동안 상임위 문턱에 걸려있던 주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모습이다.
與, 밀린 '입법 숙제' 벼락치기…"野 의견 경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국민의힘 반발로 구두 표결이 불가능하자 기립 표결을 강행했다.
이달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숙원사업 격인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단독 처리를 불사한 것.
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회사 매출액과 연계했던 조항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수정했고, 기자 개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원안 조항 등 문제적 조항도 들어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중재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구제한다는 법 취지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야당 의견을 경청했다. 언론단체 요청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위 전체회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력에 의해 도종환 위원장의 마이크가 파손됐다"며 "국회 코로나 방역수칙도 위반한 게 분명하다"고 법적 조치 검토도 예고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인 중 하나로 '입법독주' 프레임이 거론된 것을 의식한 듯, 최대한 야당과 협의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상임위에는 국회 방역수칙상 문체위 소속 의원들만 배석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를 무시하고 타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대거 회의에 참여시켰다고 비판했다.
상임위원장 野에 넘겨주기 전 '입법 스퍼트'
민주당이 '입법독주'라는 부담을 안고 각종 개혁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배경에는 이달 말 7개 상임위원장(정무·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국토·예결위) 자리를 야당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의당으로부터 "개악"이라는 반발을 샀을 만큼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수술실 CCTV법,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스퍼트를 내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술실 CCTV법의 경우 의협과도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야당이 반발하더라도 8월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위기 대응법,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등도 상임위 소위를 통과해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는 "그동안 지연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입맛대로 처리하니 야당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동시에 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