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 기업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실현돼야 혁신이 가능하고, 기업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경제는 대기업이 베풀어주는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질서이자 관행으로 정착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6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경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심해지고, 반칙과 특권으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 의지가 생기고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일감 몰아주기 적발 등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상생협력 지원과 상가 임차인 권리 강화 등 함께 잘사는 기반이 되는 공정경제의 질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가 당연한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대로 국회가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13개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관계 기관들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정경제만을 주제로 한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린 것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현 정부 경제정책 세 개의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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