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업 어선서 동료 선원 16명 살인사건 연루”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 아니다”
북한 주민을 추방 형식으로 북측에 인계한 것은 처음
정부가 7일 북한 주민 2명을 추방 조치하고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추방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도 8일 동해 NLL 경계선상에서 북측에 넘겨줄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흉악범죄자 여부를 떠나 (우리가 조사한) 북한 주민을 추방 형식으로 북측에 다시 인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매뉴얼로 따지면 ‘퇴거 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 “정부 합동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진술했다”며 “시신은 바다에 유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명확한 물증을 확보한 상황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추가 조치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자해 우려’가 있었고, 관계기관 간에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중범죄자이고 흉악범죄자여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뜻”이라며 “이번에는 흉악범죄자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협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로 인해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이들은 자강도로 도망가기 위해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장관은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면서 “북한 경비함도 (이들을) 잡으러 왔고 우리 해군도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미상의 선박이 접근해있기 때문에 (이틀간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 사회에 편입 시 위험이 될 수 있고,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순순히 진술했나’라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이들이 타고 온 배에 여러가지 흔적이 있었다”면서 “여러 기관이 합동신문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외통위원들은 김 장관에게 사안 설명과 강제북송 중지를 요구했으나 김 장관은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상세히 보고할 수 있다”며 언급을 자제했고, 이에 따라 회의가 40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북한 주민 2명이 오늘 오후 3시 12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정경두 장관은 “동해상에 상황이 있어서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상황 관리를 했었다”면서 “우리가 작전을 해서 예인을 했다. 일단 매뉴얼에 의거해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기는 것까지 군이 주도적으로 했고, 그 이후 사안에 대해선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서 특별히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경두 장관은 “(마지막에) 해군 특전 요원들이 들어가서 (북한 주민 2명을) 제압했다”며 이후 이들을 삼척항으로 데리고 왔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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