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의 저력이 발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국력의 토대가 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과학기술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를 연결한 화상 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과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일자리·경제·사회수석이 참석했고, 하경자·윤희숙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등도 참석했다. KIST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따라 1991년 설치된 이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로 운영돼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의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은 27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약 1조5000억 원인 감염병‧미세먼지‧기후변화 등 ‘사회 난제 대응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까지 3배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은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면서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 있다.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도 필요하다.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만들고 발전시켜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과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을 논의했다.
[안준용 기자 jahn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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