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상에 임대료도 오르나…상인들 '걱정'

입력2019.02.13. 오전 7:28

수정2019.02.13. 오전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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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인상에 임대료도 오르나…상인들 '걱정'

[앵커]

어제(12일)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 발표가 있었죠.

그 여파로 상가 임대료도 오르는 것은 아닌지 세들어 장사하는 상인들이 걱정하는데요.

정부는 임대료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임대차 분쟁 해결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공시지가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냈던 서울 성동구의 한 상가 지역입니다.

20년 넘게 장사를 해 온 식당 등이 들어서있지만 일부는 불이 꺼진 채 문도 잠겨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이곳에서 자전거 가게를 운영한 조병래 씨.

2년마다 재계약할 때 임대료가 올랐는데 공시지가 인상 소식에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였습니다.

<조병래 / 서울 성수1가 상가임차인> "우리 약자 입장에서 보면 임대료 문제도 고려 안해볼 수가 없어요. 참 난감하네요. 어떻게 할 것인지…"

성동구는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 중구,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에 이어 4번째로 높은 16.09%가 인상된 상황.

이 일대 상인은 조 씨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이 젠트리피케이션 이른바 '상가 내몰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상가 임대료의 연간 인상률 상한선은 5%.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몇 퍼센트만 올라도 상인들의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임대료 인상 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다수의 일반토지 공시지가는 소폭 인상에 그쳐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상가 임대료 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원종훈 / KB국민은행 세무팀장> "실질적으로 건물주들이 느끼는 보유세 부담도 나름 제한적일 것 같구요."

정부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지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관건은 정책과 현실간 괴리를 어떻게 좁히느냐입니다.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불안해 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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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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