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좀 시들합니다만, 지난해까지는 국민연금 이슈가 꾸준히 큰 관심을 받았죠.
지난 2018년 말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했습니다.
1년 여가 지난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광호 기자, 정부에서 새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건데요.
"국회 요구대로 단일 개선안을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단일안으로 내세우는 건 공식적으로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별도 조직을 만들거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해 하나로 가닥을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18년 말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했는데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과 국민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높이는 방안,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연금수령액도 더 늘리는 방안 등 4가지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앵커]
개편안이 나온 지 1년 반이나 흘렀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기본적으로 개편 논의가 시작된 이유가 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 매달 내는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모두 칼자루를 쥐길 꺼리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정부에 "단일안을 마련해라",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라"며 서로 공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된다면 기금은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이광호 기자(shiny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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