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어떤 교수가 쓴 아래의 블로그의 내용을 사실로 오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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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다. 후보자 TV토론도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우리와는 달리 상당히 복잡하다. 미국은 직접선거가 아닌 선거인단 선출을 통한 간접선거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대통령 선출방식의 기원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는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이 아메리카합중국 연방을 이루던 때였고, 당시의 미국은 국가의 규모에 비해 통신과 교통발달도 미약하였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 하에 국민의 직접선거로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건국 지도자들 중에는 대중의 정치적 식견 부족 등을 이유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결국, 미국은 연방 헌법에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제도를 명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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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기에는 선거인단의 선출을 주마다 특징이 있지만, 주의회에서 선출을 하거나, 구역별로 선거인단을 선출하거나, 카운티 단위로 선거인단을 선출하거나, 주의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즉 거리나 위치, 통신이 고려 되었다면 구역별로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거인단 선출 자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주는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거인단을 선출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이나 거리등은 처음부터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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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선거인단을 간접 선거로 선출을 하는 것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중앙 집권에 대한 우려와 주의 대표성과의 균형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미국의 헌법의 이론은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의회 의원들과 달리 대통령과 부통령은 독립적인 개별 주들의 연합인 '연방'의 대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대표인 대통령을 선출 하기 위해서는 주의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하고, 직접 선거를 하면 인구가 많은 주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방제인 미국의 각주의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60만도 안되는 와이오밍이 3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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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를 대표하는 상원과 인구를 대표하는 하원의 방식을 통합하는 형태로 선거인단 제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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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답변 달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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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가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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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연방주의 체제 유지: 미국은 각 주의 자치권을 중시하는 연방 국가로서, 대통령 선출 시 각 주의 영향력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가 적은 주도 대통령 선거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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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유권자 교육 수준과 정보 접근성: 헌법 제정 당시, 유권자들의 교육 수준과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직접 선거보다는 선거인단을 통해 보다 신중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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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교통과 통신의 미발달: 18세기 말, 교통과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전국적인 직접 선거를 실시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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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다수의 횡포 방지: 제임스 매디슨 등 헌법 제정자들은 다수의 횡포를 우려하여,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집단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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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결과 날짜 시점과 간접 선거하는 이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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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미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