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대적 단속결과 발표…감독기구 명분 삼나
1700여건 불법 의심 사례 적발
"감독기구 신설 사전정지 작업"
홍남기 "부정적 의견도 많다"정부가 26일 1700건이 넘는 부동산 불법 의심 사례를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부동산 단속을 벌이겠다고 공언한 지 21일 만이다. 불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조사 초기 단계지만 언론 발표부터 한 것을 두고 부동산감독기구 신설을 위한 ‘명분 쌓기’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금감원, 경찰청은 이날 열린 ‘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있었던 9억원 이상 주택 거래가 조사 대상이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불법 부동산 의심 거래 1705건을 적발해 47.5%인 811건을 국세청과 금감원, 경찰청 등에 통보했다. 편법증여와 대출 규정 위반, 집값 담합 사례 등이 대부분이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 중 자금 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에 나서 이날까지 823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789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경찰청에 특별수사팀 11개 팀(54명)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정부와 사정기관이 총출동해 부동산 특별 단속에 나선 것은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려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감독기구 관련 질문이 나오자 “부동산시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좀 더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25일 국회에서 “상설 부동산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올해 법 개정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하지만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에 따라 입장이 다른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인설/장현주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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