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위안부 해결 단체도 아는 상식 : 피해자 부재의 "타결"은 "해결"이 아니다. >
2015년 말에 박근혜 정권 하에서 졸속처리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의 문제점은, 아래의 성명 1.에 나타난 것 처럼 미국의 압력에 의한 정치적인 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 또한 한일기본조약의 제정 과정처럼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도 아닌, 위정자들을 위한 위정자들에 의한 '깜깜이 처리과정' 이었습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첫번째 방법은 과거의 불행한 과오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사죄와 합당한 배상을 하는 것이고요, 두번째 방법은 불행했던 과거가 기억에서 잊혀질 때까지 부정하며 미루는 것 이라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일본은 후자의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센병(나병) 환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압적이고도 잔인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2001년이 되어서 였습니다. 한센병 환자(치유자)의 수가 줄어들어, 국가 배상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조차 드는 상황 입니다. ( 2004년 현재 일본의 한센병 환자수는 3,379명, 평균연령은 77세 )
김군자 할머니께서 타계하시면서 생존 중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37명으로 줄었습니다. 일본은 이 서른일곱분의 생명촛불이 모두 꺼져, 위안부 문제가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영원히 잊혀질 때까지 사죄와 배상을 미루려는 것 일까요?
아래에 일본단체가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소개해 봅니다.
< 한일 외무 장관 회담에 대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 행동 성명 >
: 피해자 부재의 "타결"은 "해결"이 아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 회견을 열었다. 그 내용에 대한 평가는, 본래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작년 이후 정부에 각국의 피해자와 지원자가 모인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채택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을 제안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로서 한일 외무 장관 회담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코멘트한다.
1. 이번 회담은 시종 일관 피해자 부재 상태로 진행되었다. 그것이 오늘날의 결과에 여실히 드러나 있으며, "최종적인 해결"로 삼기에는 피해자에게 너무 부족하게 되어 있다. 특히 안보정책을 중시하는 미국의 압력 하에서 한일 정부가 정치적으로 타결하여 최종적 합의를 해버린 것은 50년 전 한일기본조약의 제정 과정을 방불케 하며 동아시아가 현재도 미국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통감시키는 사건이었다.
2. 일본 정부는 마침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아베 정권이 이를 인정한 것은 4반세기 동안 굴하지 않고 싸워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운동이 얻어낸 성과이다. 그러나 책임을 인정함에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 그것은 즉 (상기)"제안"에 예시된 ① 군이 "위안소"제도를 입안, 설치, 관리, 통제를 한 주체라는 것, ② 여성들이 본의에 반한 "위안부"가 되어 위안소에서 강제적 상황에 놓였다는 것, ③ 당시의 국제법·국내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데 그친 이번 발표는 피해자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3. 한국 외무 장관은 "평화의 비"(소녀상)에 대해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의 감정을 거스르는 요구를 한국 정부에 들이댄 결과이다. 이러한 제멋대로인 "합의"는 피해자를 다시 모독하는 것과 다름 없다.
4. 또한 교육과 기억의 계승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국제 사회에서 상호 비판·비난을 자제하기로 표명 했다는 것은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성의 인권 문제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임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에 반하는 발언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5.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지" 어떨지는 전적으로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에 달려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어 온 것은 피해자가 납득할 수있는 조치를 일본 정부가 취하지 않고, 아베 정권이 "고노담화"의 재검토를 도모하는 등, 일본 정부 차원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6. 일본 정부는 피해자 부재 상태하의 정부간 타결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은 외무 장관이 대독 또는 (대한민국)대통령에게 전화로 사과하는 것 같은 형태가 아니라 피해자가 사과로 받아 들일 수있는 형태로 새롭게 총리 자신이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
② 일본의 책임과 고노담화에서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발언을 공인이 한 경우, 이에 단호히 반박하고 헤이트 스피치(증오언설)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
③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에는 피해자가 무엇보다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 보유자료의 전면 공개,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자료조사, 국내외의 피해자 및 관계자에 대한 히어링(청문)을 포함한 진상 규명 및 의무교육 과정의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을 포함한 학교 및 일반에 대한 교육을 포함할 것.
④ 아시아 태평양 각지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같은 조치를 취할 것.
2015년 12월 29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 행동
공동대표 양 징자 와타나베 미나
출처 : http://wam-peace.org/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