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은·KDI 성장전망 줄하향
주요 수출국 中·美 저성장 경고등
尹정부, 민간투자로 경기 활성화
대외적 요인 커 정책 효과 미지수
금리 올려 유동성 회수 가능성도
정부는 우선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물가상승 흐름을 제어할 요인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다.
■OECD 평균 물가상승률 9% 육박…성장률은 모두 하향
8일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가 성장률 3.0%를 기록할 때 OECD 국가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8.8%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같은 물가상승률은 2021년 12월 전망 대비 4.4%나 오른 수치다. 우리나라는 2.7% 성장에 4.8% 물가상승률을 예상했다.
같은 날 세계은행(WB)이 발표한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 역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1.2%p나 대폭 낮춘 2.9%로 예상했는데, 이 역시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변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 주요국인 중국과 미국의 성장률도 모두 하향 조정됐다. 미국은 1.2%p 내린 2.5%, 중국의 경우 0.8%p 하락한 4.3%로 전망됐고 러시아는 8.9%나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게 되면 최근 13년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한 한국 역시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권 아래서 벗어날 수 없다는 평가다.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5%로 내리면서 물가 전망치는 3.1%에서 4.0%로 높였다.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는 3.0%에서 2.7%로 낮추고 물가는 3.1%에서 4.5%로 올려 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에서 2.8%, 산업연구원은 2.9%에서 2.6%로 각각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정부, 투자 풀고 민생대책 내놓고…성장률·물가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하순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의 큰그림을 내놓는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발표 당시 경제성장률 3.1%, 물가상승률 2.2%로 잡았던 전망치도 현 상황에 맞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큰 그림은 민간투자 활력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규제혁파·구조개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 활성화 정책이 단기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방향 자체는 맞을 것"이라며 "이자율보다 오히려 규제 문제가 기업들에 더 큰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물가의 경우 대부분 대외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상승세를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나 정부가 최근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감면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하향조정 폭은 0.1%p에 불과하다. 이미 물가안정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 역시 바닥난 상황이라는 것도 난제다.
홍 교수는 "당장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있다고 말하긴 무리지만,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도미노로 영향을 받아서 경기가 주춤하는 현상을 보일 수 있어 위험성이 아주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상승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상승 등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우리가 현재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회수하거나 가능한 한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배제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