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장 반박…“공소장도 여야 모두 제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재차 확인했지만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22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요청으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권 전 회장 등의 공소장에 첨부된 주가조작 범죄일람표를 분석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주가조작 선수가 2010년 10월~2011년 1월 김건희씨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입장을 내어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 2010년 10월28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거래된 김씨 계좌는 미래에셋대우계좌이며, 해당 거래는 김씨가 지점 직원에게 직접 주문한 거래이다. 김씨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년간 수사하고도 범죄일람표에 큰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에 자료를 제출한 검찰도 대형 오보 사태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공소장 변경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입장이 나오고 7시간 뒤 “공소장 범죄일람표 가운데 주식거래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재차 (범죄일람표를) 확인했다. 객관적 자료로 봤을 때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내용이 맞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만 재판 중인 사건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야당 의원이 달라고 하면 주지 않던 공소장을 여당 의원한테만 줬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여야 의원들의 공소장 제공 요구에 따라 (권오수 전 회장 등의) 1회 공판기일 이후 공소장을 익명화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언론은 검찰이 공개하지 않는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한다. 국회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첫 공판기일이 지난 이후 익명화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해 10월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 2명이 재판에 넘겨지자 국회에 관련자 공소장을 요청했지만, ‘법무부 등에서 사건 관계자들 재판이 병합되고 있어 공소장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대부분 재판에 넘겨진 뒤 국회에 공소장을 재요청했고, 열흘 뒤인 지난 17일 오후 익명화한 공소장을 받을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