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가부 업무인 청소년·가족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대신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가부의 업무를 담은 법률 41조는 삭제한다.
권 의원은 과거 광역지자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제대로 역할 하지 못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의 갈등 등에서 피해자 권익 옹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스스로 존속 이유를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여가부에 대한 국민 반감이 쌓인 점, 통상적 기능도 불신을 받는 점 등을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과의 약속이며,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대선 핵심공약 추진에 흔들림이 없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을 위한 또 한 번의 남녀 갈라치기 시도를 중단하라"며 말했다. 신 대변인은 "윤 당선인 지지층은 일관성 없는 국민의힘 정책 기조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회 입법 권한을 악용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라는 또 하나의 슬로건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내세웠다"며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존폐란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선거 운동에 활용할 볼모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공약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새 정부에서 여가부는 시한부 부처가 된다. 폐지를 위한 입법과 아울러 내부 문제를 철저히 파악한 후 남는 기능을 어디에 보낼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 설명자료를 덧붙였다.
여성 정책과 여성 권익증진 정책 관련 설명은 이렇다.
"여성·남성의 집합적 구분과 기계적 평등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 불공정을 해결하기 어렵다.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 수행한다. 가령 여성범죄 관련 정책은 법무부가 수행한다."
인구가족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아이디어 중 하나였을 뿐 공식 의견이 아니다. 범정부적 과제라서 기획·예산 기능을 컨트롤하려면 부총리급 부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며 "이를테면 인구부총리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겸임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여가부 폐지에 집중하고 인구 문제는 가장 적절한 방향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