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 합심해 위기 극복하자는 취지"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시적 부가치세 인상’ 주장도 나왔다.
손실보상제 재원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매입해야 한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끌어모아 활용하자'는 등의 논의가 중구난방식으로 나오는 가운데, 급기야는 증세 논의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 3선 중진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손실 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SK)계'로 꼽히는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2019년 기준으로 부가세 (세수) 기준이 연간 70조원 정도 되는데 1% 내지 2%를 (추가로) 부과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 그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아니면 (손실보상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 이후에 기금이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5년 내지 10년, 어떨 때는 1,2 년 안에 끝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는 가장 보편적인 경제방식"이라며 "부가세 1%가 오른다면 전체 물건 값의 1% 정도가 오르는 것인데, 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100원 정도를 더 부담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은 더 내고, 지원을 받는 사람도 부가세를 내게 된다"며 "그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지금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국채보상운동도 했었고,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다"며 "부가세를 인상해 온 국민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법안을 연구하고 준비하겠다"면서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자칫 증세 논란으로 가면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보연 기자 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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