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무단공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대구로 압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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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06.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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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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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검거돼 14일 만에 송환…코로나19 검사 후 경찰 조사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국내로 송환돼 대구로 압송 중이다.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국내송환
(영종도=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2020.10.6
hama@yna.co.kr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6시께 A씨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 호송차로 압송하고 있다.

A씨는 대구에 도착해 호송 경찰관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사 후에는 격리 공간에 머물며 조사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으면 입원하고 음성으로 나오면 격리 유치장에 입감된다.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디지털 교도소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신상 공개가 개인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무단 공개된 한 남자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대학교수는 사실무근인 데도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썼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디지털교도소 수사(CG)
[연합뉴스TV 제공]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조력자 여부 등을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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