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에게 세비받는 야당 국회의원의 갑질, 당장 멈추시고, 일 좀 하세요 >
1. 국회의원의 노동자,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식- 그러나 그들은 유권자다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막말발언 파문으로 온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파업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미친놈”, “나쁜 사람들”이라며 막말로 비난하는 한편, 학교급식조리사들에게는 “그냥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 돼야 하는 거냐?”며 막돼먹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참고기사: 2017.7.9. NewBC )
이는 법을 가장 존중해야 할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을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급식조리사들을 동네아줌마라고 폄하하면서 ‘아이들의 급식을 위한 노동의 가치’도 바닥에 내치고 있는 격입니다.
또한 이는 집에서 정성스러운 식사로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수천만의 아줌마인 엄마들의 역할과 그 노동의 가치 역시 폄하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가치가 계산되지 않은 채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가정 내 육아와 식사를 책임’지는 수많은 엄마들은 이언주 의원의 발언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당 지도부에서는 이를 보도한 언론을 비난하고 정당한 언론의 보도에 정권눈치보기라는 올가미를 씌웁니다.
(참고기사: 김동철 “이언주 발언 보도한 SBS에 유감...현 정권 눈치보나” 2017.7.11. 한겨레 )
파업노동자들도, 여성노동자들도 모두 국회의원선거에, 대통령선거에 한 표 행사했던 유권자들입니다. 선거때는 90도로 고개숙여 인사하던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이렇게 막말하고 비하 발언을 해도 되는지요.
2. 현실은 ... 집배원노동자 분신은 무엇을 말하는가
비정규직노동자, 저임금노동자들에 대한 홀대와 막말은, 이것이 단순히 일개 국회의원 한 사람의 시선만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 사회 곳곳은 열악한 노동현실과 그 방치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6일 경력 20년의 베테랑 집배원이 자신이 일하는 우체국 앞에서 분신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목숨을 잃은 집배원이 12명에 이릅니다. 과로사, 자살, 교통사고 등 잇따른 동료들의 죽음에 우체국 집배원들의 노조인 집배노조가 사망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참고: 21년차 집배원의 자살... 노조“국민이 나서 달라.”2017.7.10.서울신문 )
전국집배원노동조합 소속 회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집배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민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연호 기자
이뿐만 아닙니다. 동일노동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미명하에 동일임금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자들을 가장 섬겨야 할 국회의원의 인식수준에 국민노동자들은 그냥 임금만 좀 올려주면 되는 아줌마, 아저씨일 뿐입니다.
3. 추경, 인선등 반대만 외치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존재감 제로
이렇듯 열악한 노동조건과 무너지는 경제현실을 바로잡고, 최순실 비선실세로 산으로만 갔던 대통령의 백치에 가까운 통치를 바로잡고자 우리는 탄핵을 했고 새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 모습은 우리 국민이 원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하지 않고, 큰 흠결이 없는 장관후보자들의 인선에 대해서도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방해만 일삼고 있습니다.
(참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추경에 반대하는 야3당 불참 2017.7.10 뉴스웨이 )
그러는 와중에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랑곳없이 야당들이 국민의당 대선게이트를 빌미삼아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정쟁으로 날을 샌다면, 국민들의 인내심은 또한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처:2017.7.10.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현재 국민들에게 있어 야당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제로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 비해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1년에 국회의원 연봉 1억 4천의 세비를 포함, 지원되는 기타 비용까지 1인당 7억에 가까운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의 지갑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참고: 국회의원의 연봉은? 2017.3.31. https://goo.gl/XX7aC3 )
사실 지금의 야당의 행태라면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을 지불해도 아까울 지경입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는 것일까요.
4. 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은 국회의 적폐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일하지 않고 세비만 축내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민에게 없어져야 할 적폐청산의 대상으로만 비춰집니다.
직무유기하고 있는 국회는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갑질일 뿐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지금, 과거 여당이었던 지금의 야당이 반성하고 새롭게 나가지 않는다면 국민은 반드시 이에 대해 심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