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정위와 TF 조속 설치”
법인세율 인하 등 규제해소 중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에 나선 추 부총리는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설치·운영해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경영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고 법인에 시정 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의 하나로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기 위해 손봐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 법령은 TF에서 논의한다.
추 부총리는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자본의 세대 간 원활한 이전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세부 방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및 과표구간 단순화,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폐지 등 규제성 조세제도 합리화, 가업 상속 공제 적용 대상 확대, 일자리·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이 담겼다. 모두 기업의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를 벗기는 대책들이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추석 민생대책도 8월 중에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물가·민생 안정 대책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