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택공급은 재개발·재건축뿐…사업 추진 어려워”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연평균 약 4만3000가구로 이전 10년 평균(3만3000가구), 5년 평균(3만2000가구) 대비 약 32~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서울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의 아파트 공급 실적도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는 올해 2분기 감소했으나,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2만2000가구로 전년(1만1000가구) 대비 2배 이상, 5년 평균(1만5000가구)과 비교해도 48%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착공(1만8000가구), 준공(2만1000가구) 기준으로도 지난 5년 평균에 비해 공급물량이 약 30~40% 증가하는 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서울의 주택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부동산 규제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전문가들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으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주택난이 심각한 서울의 경우 중요한 주택 공급원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예정 단지는 306곳에 달한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현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 등으로 이미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축시킨 상황에서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해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의 공급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유일한데 잇따른 재건축 규제는 서울의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벌써부터 서울 정비사업 단지들의 반발과 불만이 빗발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무엇보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위적 분양가 통제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정비사업 진행과 관련한 속도 저하와 관망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서울같이 택지구득난이 만성화된 지역은 장기적으로 정비사업 이익감소가 주택공급 위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공급변수로 작용하며 주택 공급량이 출렁일 수 있는 데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규제로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크게 개선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공급자인 건설사 입장에서도 분양시기 조율 외에 택지비 상승, 장기적 수익성 악화, 수주 감소, 사업비용 증가가 예상돼 민간보다는 안정적 수주가 가능한 공공개발의 도급수주 비중을 높이려는 움직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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