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술핵배치는 한반도 전쟁터의 길. 해법은 평화협정 의지에 있다 >
전술핵이란 국지전에 사용되는 소형핵무기를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술핵배치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전술핵배치를 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핵균형으로 북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북한의 핵탄두와 미사일이 이제 미국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지금, 우리에게 전술핵배치는 북한과의 대결에서 핵균형을 이루는 길이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최선일까요?
1. 전술핵배치는 신냉전시대의 출발
미,중,러는 북한의 존재를 전략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미국이 절대악이라 규정하는 북한의 존재는 미국 군산복합체에 힘을 실어주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전술핵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경도 포함하는 것이기에 두 국가는 강력히 반발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던 미, 중, 러를 중심으로 새로운 냉전시대가 출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중국은 특히 핵무장 도미노가 대만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축협정에도 위반됩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선 실제 재배치 가능성은 낮습니다. (참고기사: 경향신문 https://goo.gl/ajY2qD)
2. 중국압박용 카드, 강경발언으로 무기판매 영업하는 트럼프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성이 희박한 전술핵 재배치 카드가 잇따라 거론되는 배경에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원유금수 등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동참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지요. (참고기사: 경향신문 https://goo.gl/ajY2qD) 이런 압박용 카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군산복합체의 결정체인 미국 첨단무기판매에도 열을 올리며 북한 핵실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내세운만큼 기회를 살려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참고기사: 문화일보 https://goo.gl/rMvQFX)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핵대결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마인드는 순진한 발상이거나 친미적 발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 중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맞추어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보유를 '악'으로 규정하는 건,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강대국들에 비춰 모순적 주장
3. 남북 핵대결은 경제악화의 길을 예고한다
현재 북한 6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상승하고 삼성전자가 맹렬한 기세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하여 국내투자자도 핵실험을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의 전조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남북한이 핵대결로 간다면 한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촉즉발의 긴장관계는 한국경제를 뿌리부터 흔들 것입니다. 세계열강들의 첨예한 대립과 상시적인 국지전 가능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자체를 제한할 것입니다. 서로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해하고 상대에 대해 오판할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그때도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까요?
4. 핵개발은 북한의 처절한 생존전략
세계열강은 우크라이나에게 핵포기를 종용하며 영토주권의 보호까지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러시아는 20년뒤 군대로 크림반도를 장악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지켜본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통일독일의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발언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북한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결하면 독일은 미국 편을 들지 않을 수 있다며 “한국, 중국, 일본의 지도자들이 북한 지도자 입장에서 현 상황을 바꿔서 생각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지사지로 생각해볼 것을 권유했지요. (참고기사: 민중의소리 https://goo.gl/XmNcY6 )
만일 북한과 중국이 동맹하여 매년 조중군사합동훈련을 몇 주씩 우리 국경 앞에서 실시한다면, 중국군 수 만명이 북한에서 상시적으로 대한민국에 미사일을 조준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긴장할 것입니다. 북한을 전쟁광으로 착각하지만, 그들 역시 수십년의 경제제재에서 풀려나 체제위협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북한에게 미사일개발 핵개발은 모두, 처절한 생존전략인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세계 3위 핵보유국 우크라이나가 짓밝힌 이유 https://goo.gl/c4S6hy
5. 평화는 무기대결이 아닌 대화. 평화협정 의지에 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핵우산아래에 있고, 전술핵을 배치한다해도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한 결국 미국대통령이 그 핵을 사용할 것인지 최종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메르켈 총리가 제안한 이란핵 해결방식(핵시설 사찰과 핵개발 프로그램 제한으로 각종 제재 해제)의 외교방법을 포함, 다층적인 외교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참고기사: 중앙일보 https://goo.gl/6jsfwR)
나아가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공식대화제의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북한을 접촉하여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옳은 길일 것입니다. 북한이 강하게 나올 때 미국이 처음엔 제재를 했지만 금방 협상을 할 때가 많았지요. 언제라도 예기치 못한 시기에 대화국면이 열릴수도 있는 일입니다. (참고기사: 정세현, "북한, 미국 밀어붙여 협상하려는것" 2017.7.5. https://goo.gl/w5yjRV)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무기경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하겠다는 대화 의지의 표현. 그것이 경제발전이고 국가번영의 길입니다. 이 땅에 전쟁은 다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