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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에 해당됩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했어야 경력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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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2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려면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서 규정된 개별법령에서 지정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서 노인복지법도 사회복지사업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
노인복지법 34조에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2011.6.7.>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보시면 요양병원은 없습니다.
사실.. 3항에 삭제된 것이 2011년 6월 7일 이전에는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요양병원을 사회복지시설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노인전문병원은 기타복지시설로 분류합니다.
기타 복지기관:「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복지 시설(예: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그렇긴 하나 보통은 사회복지시설의 규정이나 관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지, 경력의 인정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중앙환원되지 않고 지방이양사업으로 남아 있는 일부 분야에서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장이나 시.군.구청으로 경력의 인정여부를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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