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석 브리핑 조목조목 비판
윤 수석의 "2분기에 GDP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다.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정말 절실하다"는 발언에 대해 송 의원은 '근거없는 낙관론'이라고 평했다. 그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지난해 하반기,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올해 6월이면 좋아질 거라 확신했다. 하반기 회복 전망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수석 역시 브리핑 당시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아지기를 기대하지만 전망은 조심스럽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수석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노동시장 내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나름대로 시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선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임금만 따져 저임금 근로자가 줄었다는 건 통계조작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전체 고용이 줄어들어 취약계층을 절벽에서 밀어내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살아남은 근로자의 임금분포를 내세우며 자랑하는 건 본질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분배지표가 개선됐다는 분석도 문제 삼았다. 그는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줄어들 때도 늘어난다'며 '상반기 기업 수익성이 떨어져 이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석하는 게 상식에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을 따지는 게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 수석의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개편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졌다.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좀 더 커지게 됐다"는 발언에 대해선 '연금 충당부채와 공공기관의 부채 등을 더하면 이미 국가부채가 60%를 상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계정 변경으로 채무비율이 낮아진 게 재정확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윤 수석을 향해 '대통령의 경제수석은 반성과 개선 의지는커녕 뜬구름 잡는 식의 '변명'과 마이동풍식 '오기'만 보여주고 있다'며 '달나라에서 지구 보듯 응답하는 걸 보면 왜곡된 경제인식이 곧 대통령의 시각이 되고, 모든 경제정책 결정의 단초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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