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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번 정부 들어 새롭게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첫 간담회를 열어 "지금까지 있었던 저출산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하나하나 대책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으나 그 대책들의 효과보다는 저출산.고령화 확산 속도가 더 빨라 정부 대책이 저출산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고 표현해야 맞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 "이대로 가면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어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저출산대책들이 여성의 '출산장려대책'에 초점이 맞춰졌음을 지적하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확인됐다. 이제는 출산장려대책을 넘어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근본대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람이 먼저다, 아이가 미래다'라는 비전하에 △육아지원과 관련된 일.생활균형 △여성일자리 △출산인프라 확충을 위한 고용.주거.교육 등 3대 구조개혁 △아동지원 등 4대 추진방향을 보고.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중 최우선 과제로 눈치볼 필요 없이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로 상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학교 안팎의 촘촘한 돌봄체계 확립,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등의 정책과제도 언급했다. 또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서 탈피, 출산과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받는 사람중심 정책을 펼치겠다고 제시했다. 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들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내년 2월 저출산로드맵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청와대는 간담회장 배경으로 '삶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세웠다. 기존 문재인 정부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에서 '사람'부분을 켈리그라피(문자 디자인)로 '삶이 먼저다'로 변형 한 것으로, 자세히 보면 '사람이 먼저다'로도 읽혀지도록 고안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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