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 택지개발지구 땅투기 논란 속에서 83만호를 공급하는 2·4 주택 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주기적 점검하는 등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에 금이 가면서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등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4월 중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차질 없이 추진"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이달 중 그동안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해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4월 중에는 최대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발표된다.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시장에서 2차 후보지로는 고양 원흥지구 및 화전지구, 김포 고촌지구, 하남 감북 지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각각 시작된다. 아울러 2·4 대책에 따라 올해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도 차질없이 발표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 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4대 시장 교란행위 엄단.. 국회 입법 촉구
정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 교란행위'는 가중 처벌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4대 교란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 중개 및 교란행위 △내집 마련 기회 빼앗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시장 퇴출도 이뤄진다. 관련 기관 취업은 일정 부분 제한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된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세부 대책은 오는 10일 열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된다.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은 대폭 강화된다. 현재 추진 중인 공급 대책이 정상궤도로 안착될 때까지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격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 후속 조치 진행 상황도 설명할 계획이다.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며 "이번 3월 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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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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