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자랑하던 日 정부 '15년 날림 통계' 들통
틈만 나면 우리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하는 일본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날림 통계'를 발표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각종 사회복지 급여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OECD 등 국제기구에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중요한 통계라고 합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네모토 타쿠미 / 일본 후생상 :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부의 중요한 통계가 날림으로 수집돼 발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담당 장관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문제가 된 통계는 매달 조사해 발표하는 근로 통계.
실업과 산재 급여, 유족 연금 등을 정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회의에도 자료로 제공됩니다.
또 각종 경제 정책의 지표로도 활용되고, OECD 등 국제기구에도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수치입니다.
본래 500명 이상 기업 등에 대한 조사는 전수 조사를 하도록 법령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만 표본 조사를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계기로 밝혀졌습니다.
더 한심한 건 이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15년 동안이나 계속돼왔다는 점입니다.
[일본 후생성 관계자 : (잘못된 통계의) 목적과 동기, 인식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통계가 곧바로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조사에 나섰더니 각종 급여와 연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무려 2,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는 5,300억 원이나 됩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국민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생성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일본 제조업체들의 검사 부정이 잇따라 드러난 데 이어 일본 정부 통계까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일본 전체의 신뢰가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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