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생각이다.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9일 청와대 회동에서 나눈 대화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되며, 통신비는 현금 지급이 아닌 내역 차감 형식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이날 회동은 오전 11시부터 60분간 진행됐다. 간담회 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신비 지급과 관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비대면 활동 증가로 통신료 부담이 급증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볼 수 있어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비 전국민 지급은 여태 여권이 주도했던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선별 지원’ 기조와 상반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일부에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낙연 대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며 선별 지원을 강조해왔다.
또한 최 대변인은 “(통신비 전국민 지급에 의한 4차 추경) 예산 규모는 계획(7조원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통신비 전국민 지원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인 줄 알았는데, 웬 일괄지급인가”라며 “2만원 통신비를 모두 지급하는 것은 민심 달래기용 끼워팔기이자 포퓰리즘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당·청은 이날 ‘착한 임대료’ 할인분의 50%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의혹은 이날 회동에선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최 대변인은 “(추 장관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민생 문제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상식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꺼내느냐”라고 했으며, 당 핵심관계자 역시 “실무급에서도 당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적이 없고, 그럴 때도 아니다”라며 “당·청 사이엔 추미애의 ‘추’자도 안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효성·윤성민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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