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국인 무작정 배척 위험…포용·공감 태도 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갑자기 중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이 화두로 등장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벌어지면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논란이 불거진 계기는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열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유세였다.
당시 장영승 화교협회 전 사무국장이 직접 연단에 서서 “박 후보는 시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살기 좋고 선진화된 서울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며 박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
이날 유세에 참석한 서영교 의원 역시 “국회의원 투표는 못 하지만 서울시장은 찍을 수 있는, 박 후보를 찍겠다고 한 화교 대표도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법은 지방선거에 한해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외국인 유권자는 4만2246명에 달한다. 특히 이 중 서울지역 유권자가 3만8126명이다.
이 중 상당수가 화교와 중국동포로 추정된다.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24만2623명의 외국인 중 한국계 중국인이 9만4744명, 순수 중국인이 5만4876명이었다. 서울시 등록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인 셈이다.
중국인 유권자 수는 접전 상황에서는 충분히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정도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오세훈 시장이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상대로 접전 끝에 승리했을 때 표차는 2만6412표였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월 한 인터넷방송에서 서울 광진을에서 자신이 고민정 의원에게 패한 이유를 두고 “(광진구에) 조선족 귀화한 분들 몇만명이 산다. 이분들이 90% 이상 친민주당 성향”이라 토로하기도 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외국인 고용허가제’ ‘방문취업비자(H-2)’ 등을 도입해 중국동포들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면서 이들의 지지를 많이 얻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 움직임 등으로 반중 정서가 커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중국동포를 향한 구애는 야당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반발을 샀다.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서울 거주 중국 화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며 “박영선 후보는 집은 일본에 투표는 중국인의 도움을 받는 현대판 민비냐”고 비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이 중국 속국이냐”, “이민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영주권자가 투표를 하나”는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한편 화교나 재한 중국동포를 둘러싼 투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에도 중국동포들의 투표권이 있다는 뉴스가 돌아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바 있다. 하지만 대선과 총선에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당 논란에 대해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정치권에서 중국동포 포용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의문이고 (여당에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우려가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투표와 관련해) 중국인을 배척하려는 흐름은 위험한 생각이다. 중국동포들이 우리한테 기여하는 게 큰 만큼 이를 인정해주고 포용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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