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책협의단에 ‘2015년 위안부 졸속 합의’ 실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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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17. 오후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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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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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비판 교수도
위안부 해법 과거 회귀 우려
배현진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오는 24일 일본에 ‘정책 협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다. 새 정부에서 두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지만, 과거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던 전직 관료 등이 대표단에 포함됐다.

배현진 당선자 대변인은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미 정책 협의 대표단 파견에 이어 일본으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단 단장을, 같은 당 김석기 의원이 부단장을 맡았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동행한다. 대표단은 오는 24일 출국해 외무성, 행정부, 의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들과 면담하고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면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의 대북정책과 한-일 관계 등 정책 협의를 위해 파견된다”며 “대북 공조,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토대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만나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반드시 개선되고 과거처럼 좋은 관계가 시급히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자가 한-일 관계 복원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상황에서, 이번 방일 대표단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지지했던 전직 관료와 교수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표단에 합류한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는 2015년 외교부 동북아국장 재직 당시 한-일 위안부 협상의 실무를 조율하며 피해자 중심 합의가 아닌 정치적 협정을 맺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도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파기,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판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해법이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도 논의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에 파견됐던 정책 협의 대표단이)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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