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는 취지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는 20일 "시장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부각시키고 있다"며 "지금까지보다 더 반(反)시장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올까 매우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문 대통령이 "전국적 가격이 하락했다"고 주장한 것은 취임 후 전국 주택 가격 변동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하락한 것은 아니지만 수치만 놓고 보면 안정 추세로 보인다. 임기 전반기인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주택 가격은 4.03% 상승했다. 박근혜(5.62%)·이명박(4.82%)·노무현(6.84%) 등 역대 정부의 임기 전반기 상승률과 비교해 낮은 수치다.
하지만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서울 지역 집값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3.3㎡(평)당 1억원짜리 아파트까지 나오면서 취임 후 15.73%로 치솟아 박근혜 정부(2.55%)의 6배, 이명박 정부(5.43%)의 3배에 달했다. 노무현 정부(11.41%)보다도 높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2.26%에 달한다.
문 대통령이 말한 '전국 주택 가격 하락'은 지방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울산, 거제 등은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부진으로 미분양이 속출했다.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만 5만 호가 넘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기반 산업 붕괴로 추락한 지방 집값이, 폭등한 서울 집값을 상쇄한 것"이라며 "부동산 양극화의 이면을 문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고 있다. 대통령 발언은 이전 정권에서 시행했던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읽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최소 30조원이 풀리는 3기 신도시 건설,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역대 최고 규모인 24조원대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채성진 기자 dudmie@chosun.com]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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