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 공급이 차질을 빚는 데 대해 “정부가 감수성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느냐”며 관계 부처 장관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각종 회의 석상에서 마스크 문제를 언급한 것만 벌써 네번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곧 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며 “약국이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고 가수요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체국, 하나로마트, 약국 등으로 나뉘어 있는 마스크의 공적 판매처를 전국 2만4000개 약국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3000개의 병상을 구해달라’고 전날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과 관련해 “법적인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을 말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고 한다.
헌법 76조2항에 규정된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발동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교전상황도 아니고 임시국회도 열려 있어 긴급명령권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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