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게이트' 의혹에···野 "댓글에 국적 표시"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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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03.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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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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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이 조직적인 온라인 활동으로 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와 관련, 미래통합당이 인터넷 글에 국적을 표시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박성중 통합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3일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워싱턴포스트지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중국의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지적한 바 있다”며 “특위 위원장인 제가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 대표 발의자가 되고 특위 위원들이 공동발의하는 형식으로 곧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미디어특위원장과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차이나 게이트’ 의혹은 지난달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조선족이 국내 인터넷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올린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조선족과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네이버 기사의 베스트 댓글과 여성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 “한국에서 현 정권이나 중국을 옹호하는 극단적인 친문 네티즌 상당수가 조선족”이란 내용의 글이다.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이란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게시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접속 장소(또는 최초 접속망) 기준으로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인터넷 사업자(포털 등)는 이런 자료를 주무 관청에 제출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도 담는다.

앞서 지난 1일 ’차이나 게이트‘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 이틀 만에 100만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조선족들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통합당은 공공기관 청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청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이언주 의원)도 추진 중이다.

청와대는 2일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에 방문한 트래픽을 지역별로 분류해보니 96.8%가 국내에서 유입됐다. 미국에서 1%, 중국에서 0.02%가 유입됐다”고 반박했다.

◇통합당, 코로나 성금=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국민 성금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속히 늘어난 대구ㆍ경북 지역을 돕기 위해 대국민 성금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당 소속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는 각 100만 원씩의 성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금한 금액은 기부단체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현일훈 ㆍ김기정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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