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절세노트에서는 주택을 임대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이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부부합산 주택수가 2채만 되더라도 과세대상에 속하기에 어찌보면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많은 이슈가 나올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세부담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에 따른 건보료는 얼마나 늘어날지 살펴봅니다.
(가급적 아래 절세노트를 먼저 보시는 것이 내용 이해에 유리합니다, 월 1회 한 건 무료 또는 처음 한 달 무료)
연간 수입금액 2천 만원 이하, 혹은 초과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림 1) 종합과세 여부 판단
앞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수입금액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해당 금액이 2천 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천 만원 초과라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천 만원 초과분을 종합과세 하는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란 무엇일까요?
(그림 2)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차이
소득세법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8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 양도/퇴직, 이렇게인데요 앞에 있는 6가지 소득(이자~기타소득)은 일정요건이 되면 모두 더해서 세금을 부과하기에 이를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매년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면, 양도/퇴직 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따로 떼어놔서 과세하기에 '분류과세' 라고 합니다. 양도/퇴직은 오랜 기간 동안 쌓여서 발생한 소득이기에 매년 발생하는(가령, 사업/근로소득 등) 소득과 합산할 경우 불필요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입니다. 이렇게 보면 과세체계는 름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종합과세와 분류과세에 대한 이해
(그림 3)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가령 어떤 직장인이(근로소득 발생) 주택임대소득(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종합과세 한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더라도 소득을 더해야 하기에 세부담이 올라가겠죠?
반면 분리과세는 양도/퇴직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별도 과세 후 종결을 시킵니다.
가령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들어가는데요, 복권 당청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다른 소득(즉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이 되고 이로 인해 세부담이 더 커진다면 너무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어서 입니다. 이 역시 복권 당첨의 취지를(?) 고려한 나름 합리적인 과세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보면 연간 수입금액 2천 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니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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