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반대 피케팅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2.5.3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기존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후반기 원(院)구성 합의의 파기를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원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다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며 "현재 서로 간에 약속이 파기된 상태라 원점에서 시작해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원내지도부 간 합의 자체가 월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국회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재배분하고, 올해 6월 이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입법의 최종 관문으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법사위 기능을 법률안 체계 자구 심사로 한정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합의를 파기한 만큼 민주당도 지난해 맺은 여야 합의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5 [인수위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우리 쪽에서 하기로 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의석수로 약속을 파기한다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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